상단여백
HOME 종단
법계법, 사찰예산회계법 개정..변화는

〔앵커〕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폐회됐는데요, 대종사 지원 자격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법계법을 비롯해 문화재구역입장료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찰예산회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이은아 기자가 알아봅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폐회한 조계종 중앙종회 218회 임시회가 세 개의 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에 관련된 법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된 법계법의 주요내용은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신설하고 법계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의 대종사 특별전형에 앞서 법계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는 단계를 신설하고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했습니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도 신설했습니다.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등을 비롯해 원로의원, 법계, 계단위원,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을 재직했거나 교구본사 주지를 4년 이상 재직하는 등 12가지 호로 지원 자격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관련 법계법은

은퇴출가자는 말사 주지 뿐 아니라 창건주 권리는 물로 권리 승계에 관여할 수 없도록 은퇴출가에 관한특별법도 개정했습니다. 

현행법에 은퇴출가한 자는 창건주 권리를 승계 받을 수 없으며 창건주 권리 승계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항을 신설했습니다.

문화재구역입장료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고 합리적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찰예산회계법도 개정했습니다.

문화재구역입장료 수입의 30퍼센트만 특별회계로 나머지 70퍼센트를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일반회계 70퍼센트에 포함돼 있는 17퍼센트의 교육특별분담금과 관람료분담금을 30퍼센트인 예치금과 함께 특별회계로 분리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는 겁니다.
 
개정된 사찰예산회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