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5일 도난 불교문화재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립박물관 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됐습니다.

A씨는 완주 위봉사 관음보살입상 등 1989년부터 1993년 사이 전국 6개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하다가 그 중 11점을 사찰에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적발돼 검거됐습니다.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아들 B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판결에서는 원심 판결에 더해 압수한 문화재를 몰수하라는 선고가 추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불교문화재 유통이 비정상적이며, 선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는 “문화재 몰수 판결은 불교계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향후 도난·은닉 성보 관련 판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압수물을 사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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