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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레이스 돌입..양당 독과점만 강화

〔앵커〕

각 정당들이 경선 레이스를 마무리하고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두고 여야에선 꼼수와 묘수라는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 취지는 퇴색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갑니다. 양당의 독과점 체제만 강화했다는 건데요. 앞으로 선거일정 하경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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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각 정당들이 대부분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4.15 총선 전초전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21대 총선 후보들은 26일부터 27일 이틀동안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21대 총선의 재외유권자 171,959명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154,217명에 비해 11.5%가 증가했습니다.

재외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전 세계 119개국 205개의 투표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주우한총영사관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는 등 재외선거 차질을 우려해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CG IN>
중앙선관위는 주재국 환경 등을 고려해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항공노선 축소ㆍ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방법과 노선을 변경ㆍ조정하는 등 외교부와 재외공관, 주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재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논란이 됐던 각 정당의 비례정당도 진통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에 꼼수라고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계의 열린민주당과 표를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CG IN>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비례대표 정당에선 비례연합정당에 33%와 열린민주당에 4%로 투표 정당이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이 정당지지도보다 3%포인트 높게 나타나 다소 약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CG OUT>

정당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법 개정 취지는 퇴색되고 거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갑니다.

박명호 교수/동국대 정치행정학부(전화)
(결과적으로 과잉 대표성 해소도 안 되고, 다양성 제고도 안 되면서 더불어 그룹 대 미래 그룹의 독과점 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빚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거 어떻게 나오든 지금의 제도는 오히려 제도 개선이든 개편이든 그 취지자체가 상당히 왜곡되고 원래 의도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갔다. 따라서 한쪽 끝에서는 비례대표제 폐지론부터 시작해서 제도의 취지를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의 제도개편 논의, 나아가서는 개헌론과 맞물려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함께 논의하는 다양한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롯해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바뀐 선거법의 틈에서 내놓은 대안들이 묘수가 될지 꼼수가 될지 국민들의 선택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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