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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동국대 이사 영배스님 선임 유보 무효판결서울행정법원, 동국대 이사 영배스님 선임 유보 무효판결
 동국대학교 이사로 선임된 영배스님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사승인 유보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국대가 제기한 이사취임 승인 유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영배스님에 대한 “법인 이사 선임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사 승인을 유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승인을 하거나 거부하는 행정행위를 하라”고 23일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판결통지를 받은 후부터 14일 내에 행정법원에 항고하거나 이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동국대 학교법인 측은 “교육부의 이사승인 유보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법인 측의 승소라고 본다”며 “앞으로 교육부가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영배스님에 대한 이사선임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동국대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 2인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사장과 직원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라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이사승인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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