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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통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유산법’은 ▲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명기와 주민․관계자 참여 보장, ▲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구역, 완충구역) 지정과 변경절차,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5년) 수립, ▲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5년),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 세계유산에 대한 조사‧정기점검, ▲ 잠정목록에 대한 기초 조사, ▲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축과 운영‧정보공개, ▲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주민의견 청취절차 신설 등 세계유산 정책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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