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과 사랑의 교회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의 재상고심에서 ‘도로점용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과 주민들이 2011년 12월 서울시 감사 청구에 이어 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도로 지하공간에 설치한 예배 공간 등 시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에 대해 도로의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해야 하며, 교회 측이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황일근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재판 과정에서 사랑의교회 측이 원상복구를 약속해 왔던 만큼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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