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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옥죄는 국가법령 손본다..조계종, 제ㆍ개정 착수

〔앵커〕

전통사찰에 대한 토지보전부담금을 전부 감면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건축법 등 사찰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법령에 대해 조계종이 제ㆍ개정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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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건축법, 농지법 시행령 등 사찰의 권리를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각종 국가법령이 개선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지난 2월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사찰 규제 관련 법령 13개를 우선 선정해 폐지 또는 대체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윤승환/조계종 기획차장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7월 12일까지 총 여섯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목록들을 정하고 관련된 조문의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와 생활편익, 생업시설에 대해 토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것과 같이 전통사찰과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토지보전부담금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통사찰의 신축을 허용하고 증축 면적은 660제곱미터에서 990제곱미터로 확대하는 시행령도 추진합니다.

1995년 건축법 개정으로 적용제외 대상에서 삭제된 전통사찰 조문을 개정 전으로 복원해 전통사찰 내 건축물은 건축법에 적용 받지 않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전통사찰 내 무허가 또는 미등재 건축물에 한시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의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만 면제하는 개발부담금을 500제곱미터 이하 건물에도 적용하는 시행규칙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난시 전통사찰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유료사용이나, 수익사업, 직접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도 전통사찰보존지를 소유개념으로 확장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2019년으로 일몰되는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건도 추진 중입니다.

사찰에서 발견된 문화재 소유권 판정절차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탑과 부도, 전각 내에서 발견된 성보는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고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발견된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세품으로 인정하고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로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합니다.

문화재 보호법도 강화합니다. 문화재 범죄 공소시효를 현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하고 도난문화재 은닉 등의 범죄에서 몰수 면제 대상이 되는 선의취득은 입증요건에 문화재청의 확인을 추가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사찰법에 특별법의 성격을 부여해 타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전통사찰법 전부개정안도 추진합니다.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규제법령을 선정해 정리하고 관련 부처와 국회의원 등을 만나 개정안을 전달했으며 추가 자료 제출 등 과정을 밟아 불합리한 법개정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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