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관리에 대한 2019년 주요 개정사항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한 건데요,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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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주체 변경, 종사자 직접고용에 대한 건을 골자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은 현장실무자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 큰 틀에서 정책의 흐름을 읽고 대비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보인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사회복지의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장순욱 상임대표도 미래복지포럼에 참석해 많은 단체들이 개정사항과 관련해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순욱 /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대다수의 법인과 사회복지시설들이 개정사항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표명해 지난 5월과 6월에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해 개정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관련법안 추진을 맡은 최호용 서기관은 직접 포럼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바뀐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최호용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서기관
(이번에 제도 바뀌는 것하고 예전하고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만약 제가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 시설장이면 제 이름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에서 시설을 직영하거나 수탁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사문제가 종교적 특수성과 더해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호용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서기관
(이쪽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총무원장님 나오시라 그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직접 근로계약을 맺으면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핵심부분이라는 것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 하에 정부와 현장 실무자들이 1~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인 가운데 많은 의견을 교류하면서 불교사회복지에서 화쟁의 묘미를 살려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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