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민사5부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약 70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30일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원심에서 판결한 80억 원보다는 배상액이 줄었습니다.

봉은사는 종단의 망실재산 환수라는 소송 취지에 따라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도, 1심 판결에 비해 배상액이 줄어든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다만, 상고심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했습니다.

원명스님/봉은사 주지(전화)
(아직 대법원에 상고 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봉은사가 민사소송을 낸 것은 1950년 대 정부가 농지개혁사업의 일환으로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했지만, 경작지로 분배되지 않은 땅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가는 봉은사 소유의 삼성동 일대 토지 68,970 제곱미터 2만 900평을 매입했지만, 이중 792제곱미터 240평은 당시 공무원이었던 백 모씨와 김 모씨가 공문서를 위조해 제3자인 조 모씨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봉은사는 조 모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자, 공무원의 잘못으로 토지 소유권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1968년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소유주인 봉은사에 환원됐어야 하지만, 공무원이 상황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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