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0퍼센트 국가 소유이거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해외 국립공원과 달리 우리나라는 7퍼센트가 사찰지고 25.4퍼센트가 사유지인데요, 국립공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봅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국립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 국립공원이 100퍼센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과 달리 25.4퍼센트가 사유지고 7퍼센트는 사찰지입니다.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 사유지로 국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한 겁니다.

또 국립공원지정 당시 소유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범위를 지정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소유자의 이의 제기 자체가 국민 공익에 반하는 진퇴양란의 상황을 만들고 국가와 소유자의 관계를 국민과 소유자의 관계로 교묘하게 설정해 책임을 전가 시켰습니다.

두 번째 풀어야 할 오해는 최근 다시 떠 오른 해묵은 논란 문화재 관람료 문제입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공원법보다 5년 앞서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이미 정착된 제도입니다.

1962년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해인사를 시작으로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국가대신 문화재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입장료 징수를 법제화 한 겁니다.

이후 1967년 공원법을 제정하며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법제화한 정부는 이듬해부터 기존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합동 징수합니다.

2006년까지 30여 년 동안 합동 징수제도를 유지해오던 정부가 이번에는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 버리면서 사찰은 마치 잇속만 챙기는 모양새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관리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걸까?

우리나라 대표문화재 경복궁을 비롯한 4대궁과 종묘 문화재관리비는 2018년 문화재청 예산 기준으로 600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공원 내 70여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수익은 500억 원 내외로 고궁을 포함한 다섯 곳의 문화재 관리 예산보다 적고 국립공원 내 지정문화재는 국보만 41점, 보물이 160점 이외에 다수의 사적과 명승, 천연기념물이 있고 이를 문화재 관람료와 사찰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인력을 동원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해외 사찰 입장료와 비교하면 최소 입장료 기준으로 적게는 두 배 이상 최대 입장료 기준으로는 최대 여덟 배까지 적은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내방객 모두가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흥사가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은 지난해 내방객의 39퍼센트가 백양사, 내장사가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은 29퍼센트만이 문화재관람료를 지불했으며 70퍼센트 내외의 내방객은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산로를 선택해 국립공원을 다녀갔습니다.

조계종 산하 공원 및 문화재정책개선 대책위원회는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사찰 내부적으로 징수 방법 개선 등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BTN뉴스 이은아입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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