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종교인의 퇴직금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납입한 전체 범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일 법제사법위원회와 5일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는 개정안에 퇴직금 제도 자체가 없는 애꿎은 스님들까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재무부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인 관련 법령 개정 시 종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에 종단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과정도 없었다며 일부 종교계 의견만을 반영해 진행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종단의 스님들은 출가 수행자로 퇴직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소임 사직 시 일부 지급되는 전별금 조차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안은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계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스님을 수혜 대상으로 표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목사를 예로 들어 스님까지 특혜를 받는 듯 보도한 일부 언론에 불쾌감”을 표하며 “관련 법 개정에 불교계 협의 없이 의원입법이 진행된 것은 일부 기독교의 특혜 의혹을 물 타기 하려는 의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혜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일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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