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군종법사 선발,운영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조계종 이외 종단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군종 분야 편입대상 종교 선정에서 조계종 외 다른 종단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기독교의 경우 장로, 감리, 침례 등 10여개 교단이 군종장교를 선발할 수 있지만 불교의 경우 조계종만 운영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정 준 호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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