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촉구했습니다.

승가회는 병역법 제5조 1항이 양심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실질적 보장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방 문제의 민감성이나 국민들의 인식, 대체복무제 도입과 같은 논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논의의 시작점이라며 윤리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 절차 마련, 대체복무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에 대한 법제화 요구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김근우 기자

김근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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