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대통령제와 선출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도 총무원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불교환경연대가 추첨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추첨 민주주의는 관직에서 일할 사람을 추첨방식으로 뽑는 선거제도로 연세대 이지문 연구교수는 추첨민주주의의 역사와 장점을 소개하며 대의 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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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불교환경연대가 올해 첫 녹색불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추첨제 민주주의, 추첨제 민주주의는 관직에서 일할 사람을 추첨방식으로 뽑는 제도로 고대 아테네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지난 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가칭 ‘염화미소법’을 통해 소개된바 있습니다.

SYNC-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불교계에서는 2015년 공청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교계 내에서 아직 추첨 민주주의에 대한 여론조성이 안돼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녹색당 대의원 추첨제를 자문해온 연세대학교 이지문 연구교수는 대한민국은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해 민의를 대면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원칙이지만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이지문/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우리 선거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많고 교수, 언론인, 고위 공직자, 재력가들이 나섭니다. 결국 되는 사람들만 선출돼는 것입니다.)

이지문 교수는 대의 민주주의가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소수 엘리트 집단의 권력 독점을 낳고 있다며 추첨제 민주주의가 공정한 선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추첨 민주주의가 가진 평등한 참여기회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던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이성적인 여론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YNC-이지문/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추첨을 하면 똑 같은 확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많다고 해서 고위 공직자 부모가 있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등하게 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충실한 것이 추첨제입니다.)

최근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한 불교환경연대는 5월 두 번째 녹색불교포럼에 앞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버드나무 심기 방생법회를 열어 4대강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BTN뉴스 임상재입니다.

임상재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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