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과 함께 25명의 국회의원 이름과 사진이 국회 정문 앞에 걸렸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25명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이길 포기한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SYNC-박광서/종교자유정책연구원 상임고문
(여기 사진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다수 의원들을 국민은 기억하고 이제 국회에서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종교인 과세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여론수습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종교계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고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며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YNC-류상태/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점, 공평과세라는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점)

또한 종교인 과세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조세평등원칙을 구현하는 것이지 종교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세무당국은 흔들림 없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세 세금을 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내서 우리사회가 정의롭고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기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시민, 종교단체와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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