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을 이유로 오랜 논란 끝에 법제화된 소득세법 시행이 또다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법이 2015년 법제화 됐지만, 개신교계의 반발로 2018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된데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단별 상세 납세 기준을 만들어 납부할 경우 세무서가 일절 간섭하지 않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면서 시행까지 7개월 정도 남은 사이에는 도저히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2020년까지 2년 더 시행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개신교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68년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으로 시작돼 47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과세는 2015년 12월 종교인 소득의 신설과 필요경비율 차등 적용, 원천징수 선택,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담아 시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당시에도 시행 유예에 대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기치 않던 조기대선으로 정국이 안정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법시행을 미루겠다는 것은 개신교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김진표 위원장이 수원의 한 교회 장로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국민감사청구까지 나섰던 종교계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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