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현안은 10.27법난 피해 단체에 대한 배상 기념관 건립 지원, 문화재 및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현대차 초고층 신사옥 건축 계획 전면 재검토,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조 시 ‘자부담’ 폐지, 전통사찰 관련 재산세 무허가건축물 도시공원 정책개선, ‘호국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10.27 법난은 국가 권력이 종교단체를 탄압한 반인륜적인 불법행위였지만, 국가 차원의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조계종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 피해단체에 대한 배상을 시행하고 기념재단을 설립하며, 기념관 건립 완성을 위한 국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SYNC> 김용구/ 조계종 기획차장
((10.27법난)조사를 국방부에서 담당했고 당시 이것을 담당하던 국회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였던 관계로 배상과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빠졌습니다. 국가가 마치 민간에 자본 보조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배상적 성격의 내용들을 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돼야 합니다.)

현대차 초고층 신사옥은 안전성평가 등이 미흡하고 문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봉은사 문화재와 수행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 보수가 필요할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전통사찰의 경우 일정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자부담 비율이 과다하다며 국고 대비 자부담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통사찰과 관련해 재산세 정책개선이 필요하고, 무허가 건축물 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전통사찰을 도시공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은 준공공시설이지만 전기요금은 가장 높은 주택용이나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 전기 요율을 적용하거나 문화유산용으로 별도요금체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SYNC> 김용구/ 조계종 기획차장
(이전 2012년 토론회를 했을 때 산업용으로 전환만 해도 23%, 교육용으로 전환해도 약 12%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찰의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들을 인정해서 전기 요율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임진왜란 등으로 희생했지만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승병과 승장을 추모하기 위해 10월 15일을 국가기념일인 ‘호국의승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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