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208회 중앙종회 임시회 가장 큰 성과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

207회 정기회에서 부결된 뒤 수정ㆍ보완해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 재수 끝에 통과된 겁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YNC>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올해 신년기자회견 중)
(은퇴자 등 특수출가제도의 경우 그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이 있었던 만큼, 중앙종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3월 종회에 부의해 상반기 내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늦깎이 발심 출가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들을 종단과 불교 발전에 회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직할교구 공찰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주지인사고과제도를 전체 교구로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이번 임시회 성과 중 하나입니다.

종령 격으로 있었던 것을 ‘사찰법’을 개정해 무게감을 더하고 ‘종법령에 의거해 인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SYNC> 주경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개정안은 12조의 2를 신설해서 ‘총무원장과 교구본사주지는 합리적인 주지 인사를 위해 종법령에 의거해 인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 ‘주지 인사평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종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종단과 함께 하려는 선학원 분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도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들이 가등록하면 관리인과 도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권리를 제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징계자 사면ㆍ복권ㆍ경감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대상은 20여명 선으로, 다음달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정 진제대종사가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종단 내외로 관심을 모았던 총무원장 직선제 종헌 개정안이 다시 이월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추첨제와 직선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총무원장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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