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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 확정

<SYNC> 함결스님/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종헌 개정안 논의의 건은 일단 1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조계종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이 128조 단서조항을 1회에 한해 제한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늘(16일) 개최한 4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 단서조항을 1회에 한해 제한하는 1안과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2안을 놓고 1시간 20여 분간 토론을 벌였지만, 1안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멸빈 징계를 받은 자 중 출가독신자로 승려생활을 하며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해 종헌 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ㆍ경감할 수 있습니다.

종헌 제128조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즉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1회에 한해 제한해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면ㆍ경감되더라도 사면ㆍ경감일로부터 5년간 종헌ㆍ종법상 선출직, 직임직, 품임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각급 선거와 산중총회 등에서 일체의 선거권과 선출권을 갖지 못합니다.

또 제적과 공권정지 징계자를 사면하는 법률도 입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면 대상과 효과, 절차에 관한 사면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종헌 개정안이 중앙종회를 통과하려면 중앙종회 재적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남동우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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