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인용, 위대한 시민혁명의 시작이 되어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대한 범불교시국회의의 입장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민주적 절차에 의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되었습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주장, 폭력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일부세력의 불온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실천해나간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내가 사는 이 땅에 국정농단이 행해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시민들은 평화롭게 부패 야합 불통의 정치에 대해 엄중한 경책을 내렸습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시종일관 성숙한 자세로 위대한 시민혁명의 첫 단추를 꿰어낸 시민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 건설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의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국정교과서의 강행,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배제와 탄압, 실업 증대, 언론통제 등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참았던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분노의 심층에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해체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을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함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닌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면서까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대표적인 정책인 국정역사교과서 편찬, 사드 배치 결정, 한일위안부 합의의 폐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정책들을 사회의 혼란을 틈타 강행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앞에 놓인 실상(實相)을 여여하게 직시해 삿된 것들이 자리하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원리, 구조, 제도, 인과와 모순들을 찾아 근본에서부터 바로잡아 나가는 것은 물론 정법(正法)에 부합하는 원리와 구조, 제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사회에 반영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사회를 극한 혼란으로 몰아넣은 지금까지의 국가운영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둘러 싼 우리사회 구성원 간의 극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려는 노력들도 병행해야 합니다. 촛불 시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은 법의 원칙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며, 우리 사회는 이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이용하려는 모든 세력의 악의와 행동에 맞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노력으로 단합하여야 합니다. 국민주권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탄핵정국 과정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에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불교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또한 현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교단 운영을 실천하고 있는 지 성찰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불교계 내부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구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은 아닌지 점검하고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한국불교도 내부의 적폐를 해소하고 개혁을 위해 미래를 꿈꾸는 성찰과 쇄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이번 탄핵인용을 한국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한국불교의 내부 적폐 해소와 비합리적 제도 및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부대중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불기2561(2017)년 3월 10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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