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과 관련해 두 가지 판결을 낸 대전지법과 또 인도 정지와 항소를 신청한 검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누구의 정부냐며 일본소재 한국문화재 취득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에 항소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일본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소명>과 65년 한일문화재협정을 대체할 <문화재반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법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판결을 내린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취득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의 ‘원 소유주 부석사에 불상을 인도하라’는 1심 가처분 판결 직후 항소했습니다.

또 부석사는 이달 1일, 검찰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불상을 빼돌릴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이라며 불편함을 표했습니다.

INT- 원우스님 / 부석사주지
(재판 결과가 바뀌었을 때 불상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는 부분을 (검찰이) 언론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석사와 우리 불교계를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

부석사 측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약탈을 입증할 수 있다며 향후 상고심에서의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INT- 원우스님 / 부석사주지
( 그 항소심에 일본이 당당하게 나와서 소장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일본소재 한국문화재 상당수가 취득사실 소명 없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제사회가 정한 박물관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정부는 소명을 요구하기는커녕 불상의 거취를 두고 한․일간의 논의내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누구의 정부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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