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1267번째 수요집회가 열렸던 지난달 25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판결문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이 있다 해도 고소인들을 피해자로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계와 사회의 장에서 상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은 법원의 무죄 판결은 역사적 의미에 대한 심사숙고는 고사하고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는 무성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INT-안신권/나눔의 집 소장(전화인터뷰)
(피고인 박유하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서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를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죄판결 자체가 사회 정의와 맞지 않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할머니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역사적인 판결입니다.)

나눔의 집은 앞서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 출판가처분과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유하 교수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번 판결을 인용해 역사왜곡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즉각 항소를 제기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국의 위안부가 갖는 범죄성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NT-안신권/나눔의 집 소장(전화인터뷰)
(일본이 끊임없이 역사수정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일본군에 동조한 것이라는 망언을 했고 강제로 모집하지 않았다고 역사왜곡을 해왔는데 일본 역사왜곡에 한국 재판부가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건강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가족, 시민단체가 함께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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