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3부가 어제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제곱미터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서울 행정법원이 어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대해 원고인 주민소송대책위는 “종교와 권력의 유착,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견제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사랑의 교회는 예배당 강단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용도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사랑의 교회는 허가 당시 철거비용을 391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보도=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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