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당초 국회는 국정감사를 지난달 26일부터 20일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맨입’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약 일주일 정도 늦게 출발했습니다. 게다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등 민생은 뒷전에 두고 정쟁만 난무해 마무리도 전에 낙제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 임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맨입’ 발언을 문제 삼은 새누리당이 당대표 단식과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제20대 국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당초 국회는 26부터 20일 동안 전국 6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정도 늦어진 탓에 어제서야 대부분의 국감 일정이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의혹제기에 정치공세라고 맞섰고 결국 올해 국정감사는 민생보다는 여야 간 비방으로 얼룩진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의원은 이번 국감이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였다면서 다만 정부의 예산집행이나 SOC 사업 추진관련 미진한 점을 바로잡는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NT-주호영 국회의원/새누리당(전화인터뷰)
(정쟁만 되풀이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그런 국감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낙제점수를 받았다는 언론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정부의 예산집행과 정책의 잘못을 따져서 바로잡은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계자의 증인신청이 불발되면서 핵심 의혹을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학교등급과 대학 서열화 문제 등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이뤄진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NT-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화인터뷰)
(증인신청이 합의되지 못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학교 등급문제, 대학서열화 등 사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있었습니다.)

낙제라는 초라한 국정감사 성적표를 받아든 20대 국회, 정쟁보다 민생을 생각하는 화쟁의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BTN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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