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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내년 대선후보 개헌 입장 분명히 해야제20대 국회 정각회장 취임…정파 떠나 원융ㆍ화합ㆍ중도 실현

■ 취임 축하. 20대 총선에서 지지를 보내준 지역 주민과 불자들에게 인사말씀

-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민 여러분. 지난 4월 총선에서 무소속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셔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얼마 전 끝난 8월 9일 전당대회에서도 저도 준비기간이 짧았고,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이 응원해 주셔서 2등을 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전국 불자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맑고 깨끗한 정치인, 신뢰받은 정치인,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심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각회가 종교모임이기는 하지만 여야를 떠나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창구로 기대도 있다. 20대 국회 정각회 운영계획은?

- 국회가 여야로 갈라지고, 같은 정당 안에서도 정파별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정각회 회원인 불자들만이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원융, 화합, 중도의 생각으로 현안이 있으면 자주 만나고, 또 한 발 더 물러나서 불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활동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각회는 매달 정기법회를 합니다. 좀 더 내실있게 부처님 말씀을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법사님을 모셔서 경전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던지, 주제별로 윤회나 무아나 깨달음이나 이런 부분을 주제별로 집중 공부하는 방안으로 좀더 내실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또, 국회가 없는 매년 3월에는 해외성지순례도 계획하고 있고, 연말연시에는 우리 주위의 힘든 이웃이나 훈련 받고 있는 불자장병들의 위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불자답게 불자정치인답게 하는 정각회 모임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전통적으로 권익현, 서석재. 이런 쟁쟁했던 선배들이 맡아왔던 정각회장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종단이나 불자들의 기대가 커서 책임감도 느끼고, 부담감도 느낍니다.

4선의 불자의원…자연공원법 등 불교 규제법안 완화에 기여

■ 4선의 대표적인 불자의원이다 보니 그동안 불교계의 각종 규제완화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불교가 신라시대, 고려시대부터 소위 명산에 자리를 잡고 대찰로 많이 있었는데요. 70년대 각종 규제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공원법, 그린벨트법.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신행활동은 물론이고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립공원 안의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있던 것을 기존 사찰이 있던 지역은 문화유산보존지구라고 해서 별도의 개념을 설정해서 거기서는 화장실도 좀더 만들 수도 있고, 말하자면 건축행위나 불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푼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린벨트 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하는데도 앞장서서 성과를 냈습니다.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단에서는 법률 13개 시행령 3개가 과도한 규제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 해줄 것을 요구해 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종교와 형평성을 따져보고, 합리적인 요구라고 판단이 되면 개정안을 발의해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10.27법난법ㆍ공원녹지법 등 20대 국회서 해결해야
원래 없던 규제 풀려니 서글퍼…혜택으로 오해하기도

■ 그래도 아직 해소되어야할 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불교계 주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 10.27법난법이 아직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운영법인을 만들어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또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전통사찰법이 있는데 경내지 범위에 토지가 추가되어야만 원활하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보면 공원 존속에 기여하는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공원의 핵심적인 요소이면서도 그곳의 수리라든지 개축 비용을 전적으로 사찰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도심지 내 전통사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특례를 신설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규제완화를 불교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니까 풀면서도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규제가 없는 것이 정상이고 규제타파, 규제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처음 제도가 정착될 단계에 노력을 해서 막을 건 막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제도가 시행되면 불합리하고 불편해도 바꾸는 데는 참 힘이 많이 드네요.

증오범죄방지법 20대 반드시 제정해야
EU 강력 처벌…UN도 제도도입 권고

■ 최근 우리나라에서 차별이나 혐오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에서 증오범죄방지법 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유럽 EU 국가들은 혐오법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나 종교나 인종이나 특정 성격적 지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혐오발언을 하든지 증오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가 너무 부족하다면서 제도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안이 19대에 발의되었다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만 20대 국회 중에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종교를 가진 종교다원국가이고,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영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혐오발언을 막는, 증오범죄를 막는 합리적인 입법은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대 국회 입양특례법ㆍ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보호 취약…정의 실현 되야

■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입양특례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미혼모가 입양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입양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가족부, 예전 호적에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서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것을 등록한 다음에 입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그런 기록을 남기기 싫어하는 미혼모들이 아예 아이를 갖다 버리는 일이 엄청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커서 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근거 자료는 명확히 남기되 부모가 앞으로 다른 선택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족쇄는 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버리지 않고 입양을 하게됩니다.

좋은 취지로 아이의 뿌리를 나중에 쉽게 찾아주자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바로 부작용이 일어나서 입양숫자는 줄고 버리는 아이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시급하게 바꾸어서 법원이나 입양기관에 부모가 누구라는 기록은 확실히 남기고, 가족부 상 미혼모의 자식으로 올라가는 일만은 풀어주어야 아이의 양육이나 입양에도 도움이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원활히 유지될 것 같아서 낸 법안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검증을 하는데 소위 고지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면서 장남의 재산을 고지거부를 한다?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의 취지에 반합니다.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니까 등록을 안하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과정이 제대로 검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시작이 밤 12시에 시작됩니다. 모든 국민이 잠자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청와대의 온갖 국가의 지휘하기 위한 통신시설이 있는데 그것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과 같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이양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입법계획은?

-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20대 국회 중에 많이 법을 개정하고 고쳐서 국민생활이 편안하고 소위 선진국으로 가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재판을 하고 나서 이기면 재판 비용과 변호사 시간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이기고도 정의가 제대로 실현됐다는 생각을 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진 측이 전액 부담하게 하는 제도. 외국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제도 도입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소위 난소라고 해서 당연히 자기가 의무이행을 해야 하는데 부인하고 시간 끄는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사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제때 권리구제를 하게 되는, 말하자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새 물건을 샀을 때 일정 기간 안에 고장이 나면 지금은 몇 번이고 거쳐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일정한 기간 안에 한번이나 두 번 주요 부분에 고장이 나면 반드시 교환해주도록 한다든지, 말하자면 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나 횡포에 맞서서 국민이나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런 법안들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후보 개헌 입장 밝혀야
졸속 개헌은 안 돼…국민 기본권 강화 방향으로

■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헌문제는 지금 백가쟁명식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87년 개헌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헌법을 바꿔서 우리 권력 구조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하자는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권력구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수렴하고 정리할 시간을 가진 이후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개헌특위를 국회가 빨리 구성을 해서 진짜 백년대계의 헌법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그것이 된 다음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개헌문제를 이전의 개헌처럼 졸속으로 한다든지, 순전히 정치인들의 권력구조만을 위해서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권을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해야 하고, 권력 구조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제도가 대통령에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권력을 분점하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권력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년 대선이전에 개헌을 해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을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개헌특위도 없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개헌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기에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년 대한민국 명운 가를 중요시점
국민ㆍ국가 위하는 정치풍토 도입…불자 의원 중심되겠다

■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불자들에 당부말씀은?

-우리가 늘 앞으로 몇 년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어려운 시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지금부터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 안보도 그렇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발사 때문에 안보자체도 위험하고, 경제도 우리가 지금 성장률을 좀더 높여서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추락하느냐하는 결정적인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권의 역할인데, 정치권이 밤낮없이 머리를 맞데고 노력해도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여야는 물론이고 각 정당 안에서도 계파별로 계파이익을 놓고 싸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빨리 계파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 없이 진짜 국사를 밤낮없이 논하는 20대 국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제가 앞장서고 싶어서 당대표도 출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특권이나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정치풍토가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정치인들도 존경을 받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려온 정치풍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관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혁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불자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앞장서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정치가 대결, 갈등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중도, 원융, 화쟁. 이런 풍토가 빨리 우리 정치권의 대세가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올해 목표를 불자답게 라고 해서 저는 목표를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자답게 정치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자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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