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사길’ 환원이 성북구청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만 남긴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

성북구청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환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청 임재훈 지적과장은 “문화재 지정 사찰이 아닌 사찰명을 도로명에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 2009년도 행안부의 업무지침이었다”면서 “개운사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개운사도 문화재 사찰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의 결정권은 구청에 있다”면서 “종교시설을 도로명에 포함시킬 경우 역사성 등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업무지침인데,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는 도로명 부여의 법률적인 검토만을 한 것이어서 유사사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 도로명 주소는 오는 7월 29일 전국에 일제히 고시될 예정이며 이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행안부에는 아직 ‘개운사길’과 같은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북구청의 사례처럼 행안부의 업무지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단의 ‘사찰명 도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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